염장 외에 다른 가공을 거친 수산물은 면세 대상인가요?

염장 외의 가공을 했더라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이면 면세될 수 있지만, 맛을 내거나 성질을 바꾸는 가공이면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가공의 이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가공 내용과 첨가물, 판매 형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미가공 식료품을 면세하고, 시행령은 탈곡·정미·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을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수산물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면세 가능성이 큰 경우: 신선한 생선의 껍질·머리·뼈·내장을 제거해 냉동한 순살코기, 조미하지 않고 단순 분쇄·냉동한 어육 등입니다. 단순 건조·냉동·염장이나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도 원생산물의 성질이 유지되는지 살펴봅니다.
• 과세될 수 있는 경우: 조미료나 향신료를 넣어 맛을 더하거나, 원래 수산물의 성질이 달라질 정도로 가공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조미한 멸치나 조미해 건조한 어포류는 과세 사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신선도 유지·저장·운반을 위해 필요한 화학물질 등을 첨가한 경우에는 첨가가 있더라도 면세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공 공정, 첨가물의 종류와 목적,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공 후 제품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지 애매하다면 원재료·공정표·성분표와 포장 형태를 기준으로 공급 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