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가 도시지역에 있는지와 녹지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야의 도시지역·녹지지역 여부는 해당 필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지번으로 확인서를 신청하면 지정된 용도지역을 확인할 수 있고, 도시지역이라면 세부 용도가 녹지지역인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됩니다.

1. 필지의 지번을 확인합니다. 주소만으로 필지가 특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토지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지번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전자문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3. 확인서의 ‘용도지역’ 항목을 봅니다. ‘도시지역’인지 확인한 다음, 도시지역이면 세부 용도가 주거·상업·공업·녹지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녹지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 등 더 세부적인 구분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 지정 내용 등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신청할 때 행위제한 내용은 빼고 확인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서 문의하신 비사업용 임야 판단과 관련해서는, 확인서상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인지, 개발제한구역인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 내용이 실제 양도 시점의 규제와 다르거나 표시가 불분명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 지정·변경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