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이 없는 양장제본 그림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ISBN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장제본 그림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과 글이 책의 형태로 구성된 일반적인 그림책이라면 면세 대상일 수 있으며, 양장제본 여부도 그 자체로 면세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도서의 공급을 면세합니다. 제시된 규정에는 종이책의 면세 요건으로 ISBN 보유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ISBN 유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상품이 책으로 구성되어 판매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그림책이라는 이름이나 제본 형태만으로 면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의 내용과 구성, 판매되는 상품의 실질을 확인해야 하며, 책이 아니라 그림 장식품이나 별도의 상품·용역을 함께 판매하는 거래라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 판형·페이지 구성, 본문 내용과 판매 구성을 보관해 두시면 면세 판단 근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