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질병으로 병가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권고사직을 진행한 경우, 적절한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병가 요청을 거절한 뒤 먼저 퇴사를 권유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퇴사했다면, 실제로 회사의 권유가 퇴직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질병에 따른 자진퇴사로 단정하기보다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병가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실사유 코드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으며, 정확한 세부 코드는 실제 퇴직 경위와 최신 분류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가 권고한 이유가 경영상 필요인지, 질병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가 퇴직을 제안한 것인지 등 실제 사정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업무 부실이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근로자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 코드로 신고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질병 때문에 스스로 사직한 경우: 회사가 퇴사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면, 실제 이직 사유와 질병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병이 업무 수행을 어렵게 했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했다는 점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가 퇴사를 강요했거나 사직 의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근로관계를 끝낸 경우: 명칭이 ‘권고사직’이어도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상실사유 코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근로 의사·능력, 재취업 노력과 이직 사유를 함께 심사합니다. 질병 때문에 당장 취업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구직급여 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치료 후 취업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권고사직 제안과 동의 여부가 드러나는 문자·전자우편·면담 기록, 병가 신청과 회사의 답변, 진단서나 업무 수행 관련 의사 소견 등을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실제 경위와 다른 사유로 신고했다면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의 정정을 요청하고, 수급자격 심사 때 실제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