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목표 인센티브는 구체적인 목표 달성도에 따라 근로성과를 평가해 지급하는 성격이 강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성과 인센티브는 회사의 경영이익을 나누는 성격이 강하면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판결에서 두 종류의 인센티브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명칭이나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지급 기준과 실제 운영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목표 인센티브: 사업부문·사업부의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달성도를 평가해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급 기준과 산식이 미리 정해져 있었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됐습니다. 근로자들이 업무를 통해 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급액도 사전에 정한 기준급을 바탕으로 산정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판단했습니다.
• 성과 인센티브: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EVA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고, 지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시장 상황·자본 규모·경영 판단처럼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는 경영성과를 사후에 나누는 성격이 강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회사의 제도가 위 사건과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지급 기준·산식이 취업규칙이나 규정에 미리 정해져 있는지, 지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지급액이 개인 또는 조직의 근로성과와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 회사 이익이나 EVA 발생이 지급의 필수 조건인지, 지급액이 경영 외부 요인에 따라 크게 변하는지

임금으로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목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뿐, 구체적인 퇴직금 차액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며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본인 회사의 인센티브 규정, 지급 내역, 평가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