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국내 제3자로부터 수취한 경우 해당 거래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용역의 국내공급이며, 대금을 국내 제3자로부터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외공급이나 영세율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 세율인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용역의 국외공급’은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용역 제공 장소가 국내라면, 계약 상대방이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22조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도 외국법인에 공급한 특정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외화획득 용역으로 영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용역의 종류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 대금 수령 방법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상 요건이 있는 거래라면 대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국내 제3자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 지급이 외국법인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급한 것인지, 시행규칙상 인정되는 결제 방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외국환은행 발급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 제공 계약서 등 해당 거래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세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국내 과세용역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 알려주신 사실만으로는 국내공급이라는 점은 판단할 수 있지만, 영세율 적용 여부는 용역 내용과 대금 지급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