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 시 주식 평가시점은 언제인가요?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평가시점은 거래 목적과 세금 쟁점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매매가격을 정하는 것과 세법상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 상속·증여세 평가: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일이 평가기준일입니다. 그날의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때 거래사례는 일반적으로 상속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거래를 살펴봅니다. 기간 안의 거래라도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거래 규모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상 특수관계인 거래: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시가인지가 쟁점이면 거래 당시의 상황과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그 다음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 개인의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산정해야 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규칙이므로, 실제 매매가격이나 증여·상속세 평가기준일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식을 거래하는 날” 하나로 모든 세금의 평가시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가격 자체는 거래계약과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증여가 함께 있거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면 증여일 또는 해당 거래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세법상 시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사례가 있어도 거래 당사자 관계, 거래 규모와 경위가 정상적인지에 따라 시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