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에서 파산통지서 외에 파산 결정문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파산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파산결정문을 반드시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지서와 결정문은 같은 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통지서에 파산선고 주문과 선고 일시 등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정문 자체가 필요한 용도라면 법원에 별도로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는 법원이 파산선고 후 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 정보, 기간·기일 등 정해진 사항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등에게 그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만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파산결정서 전체를 통지서와 별도로 송달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가 기재되고, 파산의 효력은 선고한 때부터 발생합니다(같은 법 제310조·제311조). 따라서 통지서에 선고 사실과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통지서가 절차상 안내·송달 문서일 수 있지만, 제출기관이 ‘파산결정문’ 또는 결정서 등본을 요구한다면 통지서만으로 대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절차를 확인하려는 경우: 통지서에 파산선고 주문, 선고 일시, 파산관재인 및 기일·기간 등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은행·관공서 등에 제출하려는 경우: 요구하는 문서가 단순 통지서인지, 법원 결정서의 등본·초본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결정문 사본이 필요하다면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결정서 등본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아직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등에게 정해진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달해야 하지만,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려운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파산선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다른 기관에 증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출처가 결정문을 지정했다면 결정문 등본을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