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을 받으신 연도마다 제출된 경정청구서, 청구 사유를 뒷받침한 증빙, 공제·감면 계산 내역, 세무서의 처리 결과를 한 묶음으로 요청하시면 환급 근거를 확인하기 좋습니다.
각 연도별로 다음 자료를 요청해 보세요.
경정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정보, 경정 전·후 과세표준과 세액, 청구 이유 등이 기재됩니다. 청구서에는 최초 신고서 사본과 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환급액만 확인하기보다 연도별 청구 사유와 계산 근거가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셨다면 위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제출하셨거나 대리인에게서 받지 못한 자료라면, 경정청구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에 해당 청구서와 처리 결과 자료의 확인·사본 제공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급 절차는 자료 보유 상황과 신청인 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나 이유가 없다는 결과를 통지합니다. 자료가 복잡해 그 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행 상황과 불복 절차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급받은 사실만으로 각 공제·감면의 산출 근거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히 연도별 청구액, 적용한 공제·감면 항목, 계산식, 제출 증빙을 함께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