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판정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의견진술서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간결하게 적고,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진술을 요청받았거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먼저 심의 안내문에 적힌 제출처·방법·기한을 확인하세요. 제출 방식이나 진술 가능 여부는 안내를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의견진술서의 별도 서식이나 정해진 분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성 순서

1. 기본정보: 이름, 연락처, 재해를 입은 사업장과 업무, 신청한 급여·질병, 심의 관련 정보를 적습니다.
2. 진술 요지: 위원회에 설명하고 싶은 핵심을 먼저 2~3문장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부담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는 이유와 조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설명드립니다”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와 경과: 담당 업무, 근무 형태, 업무량·시간·강도나 환경의 변화, 증상 발생 시점, 진료·치료 경과를 날짜나 기간에 따라 정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사실처럼 쓰지 말고, 기억이나 자료에 근거한 내용과 구분하세요.
4.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 각 업무상 부담이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설명하고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시점과 연결합니다. 기존 질환이나 개인 사정이 쟁점이라면 사실을 숨기기보다, 업무와 관련해 달라진 점이나 업무가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조사 내용 중 보완할 점: 조사기록에 실제와 다른 내용이나 빠진 사실이 있다면 해당 내용과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순히 “조사가 잘못됐다”고 쓰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제시하세요.
6. 증거자료와 요청사항: 근무기록, 업무일지, 업무량 자료, 진료기록, 동료 진술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항목별로 적고 첨부합니다. 마지막에는 자료를 검토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를 밝히고 날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글은 짧은 문단과 번호·소제목으로 나누고, 각 주장 바로 뒤에 관련 증거의 이름을 표시하면 읽기 쉽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내는 경우에는 기존 신청자료와 무엇이 다른지, 그 자료가 어떤 사실을 확인해 주는지도 덧붙이세요. 구두로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면 의견서의 핵심만 설명하고, 위원회가 물은 내용에 맞춰 답변하시면 됩니다.

위원회는 심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위원회의 심의기간이지, 의견서 제출기한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실제 제출기한은 안내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