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3.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 방법: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필요경비 산입 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확정신고(예정신고 포함)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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