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단체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면세 대상 사업의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점이 주된 이점입니다. 다만 등록 자체가 면세 혜택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세법상 면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처럼 고객에게 매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으므로, 소비자 대상 사업에서는 판매가격을 낮게 책정하거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담이 줄어듭니다. 면세사업의 매출에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거래 증빙을 처리합니다.
•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받지 못합니다. 사업에 쓴 물품이나 용역을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더라도 매출세액에서 빼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비용 부담으로 남을 수 있어, 임차료·장비 등 매입이 큰 사업은 면세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법인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은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 처리에 관한 것이므로, 단체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점은 주로 면세 대상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 것이고, 반대급부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한다면 사업별 매출과 매입 증빙을 구분해 관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