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기계를 고철로 처분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를 고철로 처분해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사업용 기계를 양도한 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기계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고철값만 받았더라도, 사업용 재화를 대가를 받고 넘긴 거래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하도록 하고, 재화의 공급에는 계약이나 법률상 원인에 따른 인도·양도가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제9조). 따라서 기계 매각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로 반영합니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며,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10%입니다. 계약서나 거래내역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했는지도 확인해 정리하세요.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라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세액으로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2조).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기(1~6월) 거래를 7월 25일까지, 2기(7~12월) 거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법인은 예정신고·확정신고 일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세액 계산 방식 및 신고 일정이 다르므로, 간이과세자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간이과세 신고에 매출을 반영해야 합니다.
• 예외 확인: 기계를 사업과 함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만 고철업자에게 매각하는 거래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일, 매각대금, 과세유형에 따라 적용 신고기간과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매계약서·계량표·대금 입금자료를 함께 보관해 매출 신고와 대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