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억 8천에 월세 40만원인 경우, 왜 월세 40만원을 1억으로 환산해서 말하는 것인가요?

월세 40만 원을 1억 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 환산보증금 계산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 기준으로는 월세 4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환산하고, 보증금 2억 8,000만 원과 합쳐 환산보증금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볼 때는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월세 100만 원이면 1억 원이 되지만, 월세 40만 원이면 4,000만 원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월세 100만 원인 사례의 환산액을 말씀했거나, 다른 계산 기준과 혼동했을 수 있습니다.

이 환산은 실제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계산입니다. 적용 여부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기준은 9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은 6억 9,000만 원, 그 밖의 지정 지역은 5억 4,000만 원, 기타 지역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말씀하신 환산보증금 3억 2,000만 원은 이 기준 금액들보다 낮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상가 임대차에 관한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등 다른 목적의 계산이라면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