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이동통신사에 가입자 모집·개통 지원 등 판매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라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과세됩니다. 판매수수료는 이동통신사에 제공한 판매·중개 등의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면세에 해당하는 별도 사정이 없다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1조).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같은 법 제30조).

•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정했다면, 약정된 수수료가 공급가액이고 그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더해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29조제7항).
•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등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판매수수료’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입자 모집이나 개통 지원 등 용역을 제공한 대가인지, 단순히 이동통신사의 돈을 대신 전달하는 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정산내역에서 수수료의 산정 근거,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