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에 업무를 시작하는 회사에서 유니폼 환복으로 인해 9시 5분에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 지각으로 볼 수 있나요?

유니폼 환복이 회사가 정한 필수 절차라면, 9시에 출근해 환복한 뒤 9시 5분에 실제 업무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지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9시까지 환복을 마치고 업무를 시작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그 전에 환복할 수 있도록 안내·운영했는지 등 실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며, 작업을 위해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따라서 업무에 필수인 유니폼을 정해진 장소에서 갈아입도록 하고, 환복하지 않으면 업무를 할 수 없거나 지적·불이익을 받는 등 사실상 의무라면, 환복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복 중 관리자가 직접 지켜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시간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9시에 사업장에 도착해 환복을 시작하도록 운영하면서 환복 후 9시 5분에 업무를 시작하게 했다면, 환복이 의무인 경우 9시부터의 환복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9시 5분에 업무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5분 지각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회사가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도록 정하고, 근로자가 그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환복을 미리 마치라고 명확히 안내했으며 실제로 근무 전 환복이 자유롭게 가능했다면, 9시에 업무 준비가 되지 않은 사정을 지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환복을 회사가 의무화하고 근무와 불가분하게 운영한다면, 환복에 필요한 시간 자체를 근로시간에서 무조건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 환복 장소·시점이 자유롭고, 유니폼 착용이 업무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미착용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면 환복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출근 시각만 보지 말고, ‘9시까지 출근’인지 ‘9시부터 업무 시작’인지, 환복 장소와 시점이 정해져 있는지, 유니폼 미착용 시 업무 배제나 주의·징계가 있는지, 실제 출퇴근 기록과 관행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의무 환복이 필요하다면 근무시간을 환복에 필요한 시간을 반영해 정하거나, 환복 시간을 포함해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환복 시간을 빼고 근태를 판단하거나 임금을 산정하는 규정만으로 그 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