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인 카니발을 다른 회사에게 양도한 경우,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요?

법인 차량인 카니발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발행하는 방식보다, 거래가 과세 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니발을 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매각하는 경우라도, 실제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증빙이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 매각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공급받는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 간 거래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과세 대상 매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처리합니다.
• 면세 거래 등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거래 성격에 맞는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규정도 적용받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규정이 우선 고려됩니다.
• 현금영수증: 법인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규정은 일정 업종의 현금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회사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래에서 현금영수증만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 회사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자료도 함께 보관하시고, 차량 매각이 과세 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는 차량의 취득·사용 및 매각 조건에 맞춰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