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을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계산하여 2026년 말에 2배 범위로 불입해도 문제가 없나요?

대표이사 퇴직연금에 2026년 말에 통상 부담금의 2배를 납입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전액이 최종적으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 부담금은 퇴직할 때까지 납입한 총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한도를 다시 적용합니다.

핵심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DC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 납입한 합계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정관이 위임한 별도 지급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이 한도가 됩니다. 그런 기준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 퇴직 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 상당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과액이 퇴직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보다 크면, 그 초과분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2026년의 퇴직급여 추계액만으로 2026년 말에 2배 납입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배’가 회사 규정상 허용되는지와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앞선 연도에 납입한 부담금도 임원 퇴직급여 한도 검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관·임원퇴직급여 규정, 퇴직일 기준 근속기간과 급여, 2020~2026년 실제 납입액 및 2026년 추가 납입액을 함께 계산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입 자체의 적법성은 퇴직연금 계약 및 적용되는 퇴직연금 제도 규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