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나요?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상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 특성상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넘겨야 하는 경우: 실제 매일의 출장시간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에 관해 합의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서면 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밖에서 근무했는지,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장 중 업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간주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업무 일정·출장 지시와 근로시간 기록은 이 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주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간주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많다면 그 차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