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요구를 받으면 요구서와 첨부자료를 보관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책임·손해 항목·금액 계산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나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서·채무확인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먼저 보관할 자료

• 내용증명 원본, 봉투, 첨부자료와 받은 날짜를 보관하세요. 우편 배송조회 등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요구서에 적힌 손해 항목, 금액, 계산 방식, 문제 삼는 행위와 발생 시점을 표시해 두세요. 항목별 근거가 빠져 있다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한 청구인지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나 기관에 자료를 보여줄 때를 대비해 원본은 그대로 두고 사본을 별도로 정리하세요.

병원 업무 중 실수 관련이라면

1. 업무와 지시 자료: 근무표, 업무분장표, 업무지시·교육 자료, 인수인계 기록, 당시 업무량과 인력 배치 자료를 모으세요. 맡은 업무와 실제로 받은 지시, 지킬 수 있었던 절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사고 경위 자료: 사고보고서, 관련 전산기록,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 등 사건 전후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개인적인 추정을 구분하세요.
3. 손해와 금액 자료: 병원에 실제 비용이 발생했다면 수리·교체 자료, 지급 내역, 외주나 추가 인력 투입 자료 등을 항목별로 대조하세요. 매출 감소나 영업상 손실을 요구한다면 실제 감소액과 해당 실수 때문에 발생한 부분을 연결하는 계산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다른 원인이나 병원 측 사정: 업무 지시의 명확성, 인력·업무량, 관리·감독 및 사고 예방 조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자료도 보관하세요. 이런 사정은 직원의 책임이나 배상 범위가 다투어질 때 관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 범위를 통상손해로 제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제396조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요구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손해가 실제 발생했는지, 금액 산정이 타당한지, 문제 된 행위와 손해가 연결되는지를 각각 검토하세요.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손해액을 정할 수 있어도, 손해 발생 자체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자료가 환자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면 개인적으로 임의 복사·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지 말고, 보존·제출 방법을 병원과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에 답변 날짜가 적혀 있더라도 그것이 곧 법원의 재판 기한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그 문서에 적힌 대응 기한을 별도로 확인하고, 내용증명과는 구분해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