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취득 전에 팔면서 실제로 부담한 손실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3은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을 취득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6호는 그 취득가격에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부동산 취득 전에 양도해 발생한 매각차손을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채권 매입액 전부가 아니라, 매입 후 매각으로 실제 발생한 손실이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과 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에 따라 법령상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이어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보유한 채권의 손실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채권을 부동산 취득 전에 양도해 매각차손이 발생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 등이 아닌 곳에 팔았다면, 과세표준에 넣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금융회사 등에 양도했을 때 발생했을 손실액을 한도로 합니다. 실제 손실액이 더 크더라도 그 초과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취득에 필수적으로 수반된 비용은 취득가격에 반영하고, 매도·광고 등 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채권 매입·매도 내역과 매각대금 등으로 취득을 위한 채권 거래 및 손실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설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관련 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