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 요청이 거절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불 거절이 위법인지는 이미 일한 임금의 조기 지급을 법적으로 청구한 것인지, 아직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정 비상시 지급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출산·질병·재해를 당했거나, 혼인·사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청구를 거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비상한 사유 없이 아직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까지 미리 달라는 일반적인 가불 요청은 법정 비상시 지급 의무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약정이나 회사 규정이 없다면 거절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정 비상시 지급을 요청했는데 거절됐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해 보세요.

1. 사용자에게 어떤 비상 사유인지,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 중 얼마를 언제 지급해 달라는 것인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시 요청하세요. 출산·질병·재해 등 사유와 근무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요청 내용과 거절 답변, 근무기록, 급여명세서 및 관련 증빙을 정리하세요. 법에서 정한 지급 대상은 장래의 근로분이 아니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3.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비상시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다만, 실제로 법정 비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요청한 금액이 이미 일한 임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해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