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재산에 영치금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영치금은 압류가 가능한가요?

영치금은 일반적으로 압류할 수 있지만, 법원이 수용자의 구체적인 생활·치료 사정을 고려해 압류 범위를 줄이거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교정시설이 보관하는 돈에 관해 수용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예금처럼 일정 금액이 당연히 압류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해 영치금 반환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수용자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전혀 쓸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채무자나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양쪽의 생활 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살펴 압류명령을 일부 취소하거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치료비·약값이나 꼭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성과 금액이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 측에서 범위 조정을 신청한다면 병원비 영수증·진료내역, 약제비 자료, 필요한 물품과 예상 비용 등 사용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채권자 측은 신청 금액의 필요성·사용처, 현재 영치금 잔액과 입출금 내역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영치금 압류 가능 여부와 실제로 묶이는 범위는 압류명령 및 법원의 범위 조정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