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고소 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는데, 이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어떻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불기소 처분과 재정신청 기각만으로 상대방의 허위 고소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고소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고소, 실제 손해, 고소와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거나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 내용이 거짓이었다거나 고소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고소가 허위였다는 판단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

• 위자료: 수사와 재판 대응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고소 내용, 수사·재판의 경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미리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재산상 손해: 변호사 비용, 치료비, 실제 소득 감소 등은 지출·손실이 발생했다는 자료와 고소로 인해 생겼다는 점을 갖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지출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와 인과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진행 방법

1. 불기소 처분서와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 고소 내용 및 수사기록에서 상대방 주장의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2. 고소 전후의 대화·문자, 거래·금전 자료, 진술이 바뀐 경위 등 상대방이 사실을 알았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3. 변호사 선임계약서와 지급내역, 급여·휴직 자료,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 손해 자료를 항목별로 모읍니다.
4. 증거와 청구액을 정리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허위 또는 부주의한 고소의 내용, 손해 항목과 금액,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불기소나 재정신청 기각이 있었다고 시효가 언제나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산점은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구체적으로 알았는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분서·결정문 날짜와 고소 시점, 피해를 인식한 경위를 기준으로 시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