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만,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조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와 실제로 함께 사는 주택이라면,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 소유자가 그 집에 함께 살지 않고 가족 등 다른 사람만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상사용 이익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상사용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며, 계산한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나 건물만 따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주택이 아닌 상가 등 다른 용도의 부동산이면, 주택에 대한 제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소유자와 함께 산다는 사정은 실제 거주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단순히 주소만 같이 두었는지보다 실제 거주 형태가 중요합니다.

무상사용 이익은 부동산 평가액과 사용 기간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사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단위로 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거래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가 소유자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해당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