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할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 외에 어떤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2025. 7. 14.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할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소득 과다 추정 위험: 국세청이 기준경비율 추계 방식을 적용하여 소득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보험료가 실제보다 높게 책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 예정무신고가산세 및 확정무신고가산세: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건 이상 양도하고 모두 무신고한 경우, 예정무신고가산세는 건별로 부과되며, 소득금액 합산으로 증가된 산출세액에 대해 확정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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