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일자를 잘못 신고했을 때 정정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실일은 퇴직일과 구분되므로, 실제 퇴직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사업주가 신고하며, 신고된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확인하거나 정정할 필요가 있으면 근로자도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할 때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잘못됐다고 해서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일과 상실일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정은 실제 사실에 맞는 날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상실일이 실업급여 수급 여부나 피보험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편의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날짜를 신고하거나 정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정 절차

1. 사업주가 신고한 상실일과 실제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상실일은 일반적으로 퇴직일의 다음 날입니다.
2.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청을 하면서 정정 전·후 날짜와 정정 사유를 적고, 근로계약서·퇴직 관련 서류 등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료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정정하지 않거나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관계와 종료일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결과가 청구인과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통지됩니다.

사업주의 일반적인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기한은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은 정정 신고의 별도 기한이나 상실일 정정 때의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정정이 불가능하다거나 특정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정이 필요하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지체 없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