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단체가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업태와 종목이 공란으로 표시되고 발급 일자만 있는 경우 사실 관계는 무엇인가요?

업태·종목이 공란이고 발급일자만 적혀 있다면, 그 증명원만으로는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용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급일은 증명서가 발급된 날짜일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일이나 수익사업 개시일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같다는 사실도 등록 구분을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고유번호는 과세자료 관리 등을 위해 부여될 수 있고,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 등은 별도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원에 업태·종목이 없다는 점은 사업자등록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뜻이지, 그 자체로 등록이 없다고 확정하는 근거도 아닙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증명서의 정확한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중 어떤 번호를 증명하는 서류인지
• 발급일자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등록 상태가 표시되어 있는지
• 세무서 전산상 해당 번호가 사업자등록 상태인지, 고유번호 상태인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대상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단체의 법적 형태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명서의 명칭과 등록 상태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고유번호증만 발급된 상태인지, 사업자등록도 된 상태인지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