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사와의 수출 거래에서 영세율 적용을 위해 거래명세표에 도장을 받은 것이 증빙 서류로 인정되나요?

거래명세표에 도장을 받으신 것은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사라는 점보다 실제 거래가 어떤 유형인지, 물품이 실제 수출되었는지, 그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제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한 수출이라면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소포우편 수출은 소포수령증으로 제출합니다. 거래명세표에 도장이 있어도 수출실적명세서나 소포수령증을 대신하는 서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중계무역 등 별도 수출 유형이라면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해당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정해진 서류를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도장 찍힌 거래명세표가 그 대체서류로 인정되는지는 거래 유형과 서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법정 첨부서류 대신으로 확정해 신고하지는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도장만 받으신 상태라면 수출신고·선적 자료와 해당 거래에 맞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6조에 따라 영세율 매출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예정신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확정신고 때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관련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으며, 안내자료에는 미제출·누락 과세표준의 0.5%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도장 찍힌 거래명세표는 계약·납품 사실을 보완하는 자료로 보관하시되, 실제 수출을 입증하는 서류와 별도로 취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