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 원천징수한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나요?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거나, 사업소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일 수도 있고 사업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고용관계에 가까우면, 지급할 때 3.3%를 떼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반대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한 번의 강의처럼 용역 제공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인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내역만 보지 말고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방식, 업무 지시·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 보수 지급 형태 등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사 급여와 별도로 받은 소득이라면, 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3.3%는 보통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함께 정산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은 계산된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및 제20조의 근로소득 구분,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