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24시 1분경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고 입실시킨 미성년자들을 의심하여 즉시 퇴실시켰으나 경찰이 확인차 방문한 경우, 사건 조사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현재 설명만으로는 미성년자 입실이나 숙박 관련 위반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실 당시 어떤 모바일 신분증을 누가 확인했는지, 실제 숙박했는지, 경찰이 확인한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선 기록을 보존하고 본인이 직접 아는 사실만 정확히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할 일

1. CCTV와 객실·예약·결제 기록을 보존하세요. 10월 17일 자정 무렵의 입실부터 퇴실까지 영상, 예약자 정보, 출입·결제 기록, 근무일지 등을 따로 보관하고 자동 삭제되지 않도록 조치하세요. 자료를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과 복사본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 시간순으로 사실을 적어 두세요. 입실 시각,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과 확인한 직원, 당시 확인한 화면이나 정보, 여성 두 명이 입실한 경위, 의심하게 된 이유, 퇴실을 요청한 시각과 실제 퇴실 여부, 경찰이 온 시각과 확인한 내용 등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하세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3. 경찰에는 협조하되,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나눠 말하세요.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과 “그 신분증이 진짜인지 판별했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사항은 확인한 것처럼 말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거나 기록을 봐야 하는 내용은 그렇게 설명하세요. 진술서나 조서를 작성하면 서명 전에 시간·인물·표현이 실제 기억과 맞는지 읽어보고, 다르거나 빠진 부분은 정정을 요청하세요.
4. 직원이라면 업주나 책임자에게 즉시 알리세요. 경찰이 요구한 자료와 제출한 자료의 종류·범위를 기록하고, 매장 내부에서 진술을 맞추거나 방문한 여성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숙박업소의 행정처분은 위반 사실과 업종별 근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일정한 위반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경찰이 확인차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정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령상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에 관한 처분 면제 규정이 있으나, 적용되는 위반 유형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따져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줬다는 사정만으로 면제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정식 조사 전이라면 우선 영상과 기록을 보존하고, 경찰의 출석 요청이나 행정청의 사전통지서가 오면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조사에서 본인의 형사책임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진술조서에 서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두르지 말고 사건 내용을 정리해 변호사와 진술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