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하기로 한 합의는 어떤 방식으로 문서화하거나 남겨야 하나요?

집주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매비용은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지급액·지급기한·경매 취하 시점을 적은 서면 합의서에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비용을 적었다고 해서 그 비용이 자동으로 법원에서 확정된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합의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합의서에 넣을 내용

• 당사자와 사건 표시: 임대인·임차인의 성명과 주소, 경매법원 및 사건번호, 해당 부동산의 표시
• 지급 항목과 금액: 보증금 원금, 합의한 지연손해금, 확정된 소송비용, 경매 신청 과정에서 낸 예납금·송달료·인지액·등록면허세 등
• 경매비용 정산 기준: 각 비용의 실제 납부액, 돌려받을 예납금이 있다면 환급액,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최종 금액을 구분해 기재
• 지급기한과 방법: 지급할 날짜, 계좌이체 등 지급 방법, 일부 지급인지 전액 지급인지
• 취하와 지급의 순서: 예를 들어 “임대인은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고, 임차인은 실제 입금 확인 후 경매신청을 취하한다”라고 정합니다. 돈을 받기 전에 먼저 취하하지 않도록 순서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지급 시 처리: 지급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경매를 취하하지 않고 절차를 계속할지, 합의 내용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적습니다.

문구 예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원금 금 ○○원, 지연손해금 금 ○○원, 확정된 소송비용 금 ○○원 및 별지 정산내역표에 기재된 경매절차 비용 중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 ○○원을 합한 총 금 ○○원을 20○○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임차인은 위 금액 전액이 실제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한다. 경매 예납금 등 환급액이 발생하면 별지에 정한 방법으로 정산한다.

합의서에는 별지 정산내역표와 납부 영수증·납부확인 자료를 붙이고, 본문과 별지에 당사자들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뒤 각자 한 부씩 보관하세요.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하시고, 합의한 금액이 지급되기 전에는 취하서 제출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 항목이나 환급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임의로 확정액처럼 쓰지 말고, “실제 지출액에서 환급액을 뺀 금액”처럼 정산 기준을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