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무고죄 고소장을 받았을 때 경찰 조사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무고죄로 고소했더라도 고소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고 그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고소 내용과 본인이 신고·진술한 내용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1. 고소 사실과 문제 삼는 진술을 확인하세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의 신분과 조사 취지, 문제 되는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고소장이나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열람 가능 시점과 범위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시간순으로 경위를 작성하세요. 회사와의 갈등, 신고하게 된 계기,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 당시 사실이라고 믿은 이유를 구분해 적으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 채우지 말고 모른다고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객관적 자료를 보존하세요. 신고 전후의 문자·메신저·이메일·녹음, 업무기록, 사진·영상, 관련 문서와 목격자 정보를 정리하세요. 자료를 편집·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답하고, 진술조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면 바로잡고, 조서에 실제 취지와 다른 표현이 있으면 수정 또는 추가 기재를 요청한 뒤 확인하세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하지 마세요.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부 틀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시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허위 부분이 사건의 중요한 내용인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도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도2656 판결). 반대로 신고 내용의 핵심을 지어냈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형사책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분쟁 자료가 많거나 진술이 복잡하다면 조사 전에 형사변호사와 고소 내용 및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 일시를 임의로 넘기지 말고,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협의하세요. 다만 구체적인 출석요구 절차와 사건 단계는 받은 문서나 연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