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나 교통비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시 임금 항목에 포함되나요?

식대나 교통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DC형 부담금 계산에 포함되고,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실비변상금이면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DC형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이름이 ‘식대’나 ‘교통비’인지보다 지급 목적과 방식을 따져 판단합니다.

•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경우: 매월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제 식사·교통비 지출이나 영수증 제출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경우: 출장·업무 이동 등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영수증에 따라 정산하거나, 회사 업무에 쓴 비용만 보전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사용한 식사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도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현물 식사·식권: 식사나 식권만 제공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현금이나 다른 보상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사용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물품 구매권을 주면 임금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만으로 포함 여부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급규정, 근로계약서, 실제 지급내역, 영수증 정산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해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연간 임금총액에서 빠뜨린 임금이 있으면 DC 부담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