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매매 시 공제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7. 14.
네, 국내 주식 매매 시 특정 조건에 따라 공제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외전출세가 과세된 주식을 실제 양도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조정공제: 실제 양도 시 양도가액이 국외전출 시보다 하락한 경우, 가격 하락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주한 국가에 납부한 세금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이주한 국가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경우에는 이 공제가 배제됩니다.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국내에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관련 세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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