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나요?
2026. 10. 20.
산재보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주로 수행합니다. 다만 보험사업을 총괄하는 곳은 고용노동부장관이고, 공단이 보험급여의 결정·지급과 보험료 징수 등을 맡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이나 보험급여 관련 업무는 보통 근로복지공단에 신청·문의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법 제10조와 제11조가 공단의 설립 및 주요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산재 신청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 어디에 제출하나요?
산재 신청 후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나요?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 중 누가 부담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