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 위반으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

납부의무를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소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세금 체납인지 사인 간 돈을 갚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세금·조세범칙사건이라면: 납부기한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칙행위의 증거가 확인되면 세무당국이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고발됩니다. 다만 징역형이 예상되거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거소 불명·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통고서를 받으셨다면 임의로 ‘고소’를 하기보다 처분 내용과 15일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이나 회사에 빌려준 돈·대금이라면: 약속한 날에 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통 형사 고소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용 당시의 대화·계약서·송금 내역과 상대방이 한 설명 등으로 그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납부고지서·통고서·계약서 등 받은 문서의 제목과 발급기관을 확인하고, 납부기한 또는 통고서 송달일을 놓치지 마세요. 통고처분에 불복하려면 이행 여부와 별도로, 받은 문서의 불복 안내 및 법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의무가 세금인지 사인 간 채무인지 불분명한 현재 정보만으로는 고소가 적절한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