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에서 커피를 판매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시 상가 계수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아닌가요?

빵집이 건축물대장상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교통유발부담금도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계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금은 시설의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계수를 정할 수 있어, 실제 사용 형태와 부과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로 산정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르면 실제 용도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빵집에서 커피도 판다는 사실만으로 ‘상가’ 계수가 맞다거나 틀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커피 판매가 제과점 영업에 딸린 정도인지, 별도의 카페처럼 운영되는지와 실제 사용 면적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부담금 고지서나 산정내역에서 적용된 시설 용도·교통유발계수·면적을 확인하세요. 이어 건축물대장, 영업신고 내용, 평면도, 매장 사진 등 실제 영업 형태와 사용 구역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춰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용도 분류와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분류가 잘못됐다면 정정 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장 전체가 제과점으로 운영되는지, 카페 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각 용도로 쓰는 면적이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이의신청·불복 절차와 기한은 지역 및 처분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전국 공통의 이의신청 기한이나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구체 계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