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으로 판매했는지 도매 및 소매업으로 판매했는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말씀하신 쟁점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제조업인지, 완성된 상품을 사서 되판 도매·소매업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처가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 제조업: 원재료에 작업을 하여 성질이 다른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업체에 제조를 맡겼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은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제품을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위탁 제조 기준은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도매·소매업: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본질적으로 바꾸지 않고 사서 다시 파는 경우입니다. 사업자에게 주로 팔면 도매업, 일반 소비자에게 팔면 소매업으로 구분합니다.
• 다른 제조업체에 외주를 주더라도 위 제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판매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제조업체에 맡겨 생산하는 경우에는 위탁 제조 기준에 따른 제조업으로 보기 어렵고, 도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은 ① 완제품을 사서 그대로 재판매했는지, ② 제품을 직접 만들거나 제조를 맡겼는지, ③ 맡겼다면 제품 기획·자기 명의 제조·인수 후 직접 판매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④ 주된 판매 상대가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명만으로 정하기보다는 실제 계약서, 제품 기획자료, 제조·매입 내역과 판매처를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