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지인분과 같이 사는데 왜 세대원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지인분이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의 같은 세대원으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상 주택 취득세 세대 기준에서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세대에 포함하고, 동거인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먼저 주민등록등본에서 그분의 관계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관계가 ‘동거인’이라면, 같은 주소에 함께 등록되어 있어도 이 취득세 세대 기준에서는 가족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동거인’이 아니라 세대원처럼 표시되어 있거나, 행정기관·전산에서 세대원이라고 안내했다면 주민등록상 등록 관계와 해당 기관이 말하는 ‘세대원’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표현의 세대원과 세금에서 판단하는 세대 범위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 다만 취득세에서는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어도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등 법에서 별도로 같은 세대로 보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머니 지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등본에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취득세상 같은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본의 실제 관계 표시와 어떤 세금·업무에서 세대원이라고 안내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안내가 취득세 세대 판정인지부터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