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중개 수수료 외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다른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직업소개소의 알선으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소개수수료 외에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근로자 임금과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부과되는 보험료 등이며, 이를 소개소의 추가 수수료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개소가 ‘4대보험료’나 ‘관리비’ 등을 별도 명목으로 요구한다면, 그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소개만 한 소개소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비용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 근로자 임금: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할 임금입니다. 소개수수료와 별개의 비용입니다.
• 사업주 부담 보험료 등: 해당 근로자와 사업장이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면 사업주 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와 금액은 근로 형태·근무시간·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며칠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가입’처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소개수수료: 구인자에게 청구하는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약정 임금의 30% 이하(건설일용근로자는 10% 이하)이고, 3개월 이상이면 첫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건설일용근로자는 10% 이하)입니다. 소개요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뒤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개소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파견 구조라면, 단순 직업소개와는 다르게 비용 부담과 계약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견적서에서 임금, 소개요금, 보험료 등이 각각 누구의 비용인지 구분하고, 추가 청구가 있으면 항목과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