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계약 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서면으로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노무사 계약서에 착수금·성공보수의 법정 필수 기재항목이 무엇인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업무 범위와 보수의 금액·산정 방식·지급 시점, 성공의 기준을 서면으로 구체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56조는 보수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관습에 따르도록 하고,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나 지급 조건을 구두로만 정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별지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 업무 범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조사 대응 등 맡기는 사건과 단계. 심문회의 출석, 합의 협상, 재심·행정소송 등이 포함되는지도 구분합니다.
• 착수금: 총액, 부가세 포함 여부, 지급일·지급 방법, 분할 지급 여부를 적습니다.
• 성공보수: 성공보수 금액 또는 계산식,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예: 합의금인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인지), 지급 시점을 적습니다. 정액인지 비율인지도 분명히 하세요.
• ‘성공’의 의미: 전부 인용뿐 아니라 일부 인용, 조정·화해, 합의, 진정 취하 등도 성공으로 보는지 정하고, 사건이 일부만 해결된 경우의 계산 방법도 적습니다.
• 사건이 중간에 끝나는 경우: 의뢰인의 취하·계약 해지, 상대방과의 직접 합의, 노무사의 업무 중단 등 각 상황에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합니다.
• 별도 비용·추가 업무: 교통비·복사비 등 실비 부담 주체와, 재심이나 소송처럼 당초 범위를 넘는 업무의 추가 보수는 별도 합의가 필요한지 적습니다.

특히 성공보수는 ‘성공 시 지급’만 적기보다 성공의 기준, 금액 산정 기준, 지급일을 함께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합의금의 일정 비율’이라고만 되어 있다면 실제 지급액 기준인지, 세금·실비 공제 전후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까지 구체화해 두세요. 계약서와 보수 안내서가 다르면 어떤 문서가 우선하는지도 확인하고, 서명한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는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