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의 용역대가를 정할 때 어떤 원가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의 용역대가는 제3자 간 유사한 거래가격을 먼저 비교하고, 그 가격을 찾기 어렵다면 용역 제공에 실제 든 직접비·간접비와 독립된 거래에서의 통상 이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대표자가 양쪽을 운영한다면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대가만 적기보다 산정 근거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원가·가격 자료

• 용역 범위와 수행 내역: 계약서, 업무요청서, 산출물, 작업일지, 투입 인력·시간 및 완료 확인 자료
• 직접비: 해당 용역에 직접 투입된 직원의 급여·수당, 외주비, 재료비, 출장비 등. 급여대장, 외주계약서·세금계산서, 영수증과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 간접비: 여러 용역이나 사업에 공통으로 쓰인 관리인력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용역별로 배부한 기준과 계산표를 남기고, 인원·작업시간·사용면적 등 실제 사용과 연결되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상 이윤 근거: 특수관계가 없는 고객에게 제공한 유사 용역의 견적서·계약서·청구 내역과 매출·원가 자료를 확보하세요. 유사한 제3자 거래가 없다면 용역 내용과 거래 조건의 차이, 이윤율을 정한 이유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정산 증거: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 작업 결과물과 검수 기록을 계약·원가 자료와 연결해 보관하세요.

실제 자료로 산출할 때는 보통 직접비와 합리적으로 배부한 간접비를 합산한 원가에, 비특수관계자와의 유사 거래에서 확인되는 수익률을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이 모든 용역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비교 가능한 제3자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과 거래 조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거래 규모나 업무 내용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양쪽의 장부에서 용역의 내용·금액·시기와 증빙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자료만으로 적정 대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비교 거래의 유사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