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신고 시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주가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법인세 신고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무상으로 받아 생긴 이익)으로 익금에 반영합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은 자본의 납입 등 제외되는 항목이 아니라면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에서 생긴 이익·수입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수익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산가액을 장부가액이나 액면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는 별도의 취득가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의 종류나 취득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의 종류와 회계처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1. 증여일을 기준으로 자산의 시가를 확인합니다. 시가를 뒷받침할 거래자료나 평가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그 가액을 회계장부에 자산과 수익으로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장부상 계상액과 세무상 익금액이 다르면 법인세 신고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인 자산수증이익 처리 대신 적용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 요건을 갖춘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증여는 일정 기간 익금 산입을 미룰 수 있지만, 증여 시기·계획 승인·채무상환 등 요건과 사후관리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 증여 등 법정 기한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주주 증여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거나 특수관계인 거래로 시가 판단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자료만으로 가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산 종류, 증여일 전후의 거래사례, 평가자료, 증여계약서와 장부처리 내역을 함께 검토해 신고가액을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