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관련 비용 중 직원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운동 관련 비용은 직원(근로자) 전체의 직장체육·복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특정 직원의 개인 운동비를 대신 내주는 비용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직장체육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원에는 파견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열거된 항목이나 그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처럼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인정 가능성이 높은 지출: 사내 운동시설 운영비, 직원들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활동 비용 등 회사의 직장체육 활동을 위한 지출
• 주의가 필요한 지출: 일부 직원만을 위한 고가의 개인 회원권·운동시설 이용료, 개인별 현금 운동수당처럼 회사의 체육활동보다 개인에게 주는 혜택의 성격이 강한 지출
• 판단의 핵심: 실제로 직원 복지를 위한 지출인지, 대상과 지급 기준이 합리적인지,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입니다. 법령에는 운동비에 대한 별도의 정액 한도나 일률적인 금액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무상 입증을 위해서는 사내 복리후생 규정이나 공통 지급기준, 이용 대상·참여자 명단, 지출 내역과 영수증, 시설 이용계약서 등을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의 명칭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 특정 직원에게 지급한 개인적 혜택이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현금이나 개인별 이용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 인정 여부와 별도로, 직원에게 근로소득이 되는지도 지급 방식과 실질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