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약정서에서 전입·실거주 의무와 위반 조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입·실거주 의무와 위반 시 조치는 대출약정서 본문뿐 아니라 별도 추가약정서·특약·확약서에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서류에서 다음 항목을 찾아보세요.

• 전입 의무: 대출 실행일 또는 주택 취득일부터 언제까지 전입해야 하는지, 전입 사실을 어떤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지
• 실거주 의무: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 기간과 임대·전출이 제한되는지
• 예외와 변경 절차: 전입·거주가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 사전 통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 위반 시 조치: ‘기한의 이익 상실’, ‘대출금 회수’, ‘대출 제한’, ‘약정 위반’ 등의 문구가 있는지와 그 적용 조건

특히 ‘기한의 이익 상실’은 대출 만기 전이라도 금융기관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문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위반에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어떤 의무를 어겼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해당 조항의 조건과 절차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류는 대출 당시 받은 대출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또는 실거주 확약서, 상품별 특약 순서로 확인하시고, 사본이 없으면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약정서 전체와 추가약정서 사본을 요청하세요. 상담할 때는 ‘전입 기한’, ‘실거주 기간’, ‘위반 시 기한이익상실 여부’, ‘예외 승인 절차’를 각각 나누어 확인하고, 답변은 가능하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법상 거주의무가 붙는 분양주택인지, 대출기관과의 약정에 따른 의무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법정 거주의무 대상이라면 주택법상 양도 제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정서만 보지 말고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입주자모집공고와 대출 서류를 함께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