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파트는 전세로 임대 중이고 1인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거주 시 비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내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점은 개인의 한국 종합소득세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지만, 아파트가 전세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과세소득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비거주자로 인정되고, 해외 배당 외에 한국에서 과세되는 개인소득이 없다면 그 해외 배당만으로 한국 종합소득세를 내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인 급여: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그 급여에 대한 개인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 자체의 신고·납부 의무와 대표자 개인의 과세는 별개입니다.
• 전세 아파트: 임대와 관련해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생기는지는 보증금, 보유 주택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 전세 아파트에서 과세소득이 발생하는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부동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외 배당: 비거주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므로, 비거주자로 인정된 뒤 받는 외국원천 배당은 한국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면 해외소득도 과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실제 생활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은 비거주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자·해외 체류일수만으로 판정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국내 주소와 생활관계, 국내에 남은 가족·자산 및 출국 뒤 실제 생활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조건만으로는 “종합소득세를 확실히 내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 비거주자 판정과 전세 임대 관련 과세소득 유무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