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식대를 제외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식대를 빼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면, 먼저 식대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와 그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얼마 지급됐는지를 확인한 뒤, 퇴직금 산정 내역과 대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산정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입니다. 식대가 임금이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지급된 식대도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식사비를 영수증에 따라 정산하는 등 지출을 보전하는 실비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식대 지급 방식 확인: 출근하면 실제 식사 여부·사용액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는지, 아니면 영수증 등 실제 지출액에 따라 정산했는지 확인합니다. 출근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2. 지급 근거와 기록 확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임금규정, 급여명세서, 출퇴근·식대 정산 기록을 모아 식대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명칭이 ‘식대’인지, 세금상 비과세 처리됐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 내역 대조: 퇴직일 기준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 내역과 총일수를 확인하고, 회사가 식대를 임금총액에 넣었는지 살펴봅니다. 산정기간에 법령상 제외되는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해당 임금은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4. 퇴직금 기준과 비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의 산정표에서 식대를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를 각각 대조하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대가 임금으로 보이는데도 빠졌다면 회사에 식대 지급 기준과 퇴직금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급여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정을 요구해 보세요.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또는 부족 지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갖춰 노동관계 감독기관에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식대가 임금인지, 실제 부족액이 얼마인지는 지급 규정과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