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일마다 지급된 식대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근일마다 지급된 식대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식사비를 보전하는 실비변상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출근일에 연동된다는 사실만으로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식대가 임금인지가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시면 됩니다.

• 임금으로 볼 여지가 큰 경우: 실제 식사 여부나 사용액을 확인하지 않고, 출근하면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반복된 경우. 식대가 근로 제공에 따른 정기적인 금품으로 운영됐는지 살펴봅니다.
• 실비변상일 여지가 큰 경우: 식사한 영수증만큼 정산하거나, 실제 지출한 식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
• 확인할 자료: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규정, 급여명세서, 식대 지급 기준, 영수증 제출이나 정산 기록,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명칭이 ‘식대’인지, 세금 처리상 비과세였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식대가 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금품이 모두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법령상 제외되는 휴업·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은 각각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고,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 등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제외했다면 먼저 지급 규정과 실제 정산 방식을 대조해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지만, 실제 퇴직급여 대상 여부는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