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판단 시 연면적과 전용면적은 각각 어떻게 구분하여 적용하나요?

국민주택규모는 보통 건물 전체의 연면적이 아니라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의 읍·면 지역은 100㎡ 이하가 기준입니다.

• 연면적은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주거공간뿐 아니라 층별 공용부분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국민주택규모 판단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입니다. 공동주택은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복도·계단·현관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
• 단독주택은 바닥면적에서 거실로 쓰이지 않는 지하실, 분리된 창고·차고·화장실 등을 제외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복도·계단·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쓰는 지상층 부분도 제외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연면적 99㎡ 신고만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계도나 계약서의 ‘84㎡’가 실제로 주거전용면적인지, 최종 승인·사용승인 자료에서 어떤 면적으로 확인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면적의 포함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면적산정표와 최종 도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분은 면세 여부와 관련해 국민주택규모를 판정할 때의 면적 기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실제 세금 처리는 해당 공사가 주택의 건설용역 등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